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9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ㆍ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지역의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육영(育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현행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