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金榮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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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강준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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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심의가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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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ㆍ중등 및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폐기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書畵)문신에 관한 산업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書畵)문신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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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7명 반영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해당 시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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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하천ㆍ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측정ㆍ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로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재에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게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보 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色覺)·청력 등 신체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로 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6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5명 폐기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 허영 등 16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5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등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47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함으로써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