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움. 임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으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채용되었음.

현행「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제60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공사의 ‘인사규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음. 또한 기관별로 직원의 결격사유가 상이하여 취업 희망자들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및 불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