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8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로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장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선임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장 재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원장 재선임 절차에서 연구회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장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로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