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金星煥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노원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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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ㆍ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ㆍ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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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관리 지원 및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적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7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9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6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4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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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휴직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을 법문에 명시하여,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육아휴직 허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근로자의 휴직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6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적구제 신청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44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 가스, 열의 특성별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ㆍ유사강간ㆍ준강간ㆍ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정상참작 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벌 개별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 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명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역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ㆍ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김한규 등 17명 폐기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37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어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된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되 그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특히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2명 반영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ㆍ수도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한 자녀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친생추정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며 비상한 경제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6명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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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하여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윤준병 등 16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3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간의 차액, 그리고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출연 금액을 현실화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수소상공인의 확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철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철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