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수입감소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