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 가스, 열의 특성별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의무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에너지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SMP상한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이로 인한 에너지 사용감소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하며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전기, 가스, 열의 특성별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9조의2ㆍ제9조의3 신설,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