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金宣旼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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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고, 최종 가격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결정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ㆍ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향후 적용 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HIV 감염과 감염인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1명 마감
의견 2,40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등 11명 마감
의견 559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이 일정 이상 늘면 일부를 기금에 넣고 일정 이상 줄면 국가가 메우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1명 마감
의견 717 건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수급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마감
의견 1,1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불평등 해소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2,567 건 -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규제특례의 한계와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와 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며,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1,0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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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긴급 서면의결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피해자 정보를 알리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8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자 함 한창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535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0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안 제33조의12제3항)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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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59 건 -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의 작성ㆍ수집ㆍ보관ㆍ열람ㆍ반출ㆍ제공 경위와 국회의원 한동훈의 해당 자료 취득ㆍ이용 및 공개 경위, 그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 등에 관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0 건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법규명령기본법안 법규명령의 제정ㆍ집행ㆍ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법규명령안의 위임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위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 김형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09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92 건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감축하여 수사ㆍ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 규모로 재편하는 한편 국가 형사사법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그 취지와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도 함께 유지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소청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공소청 직원의 숫자를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공소청 직원을 유지하도록 공소청 직원의 수를 규정하여, 국가의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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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1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3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81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6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5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8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4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948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며, 녹지ㆍ생태 기능의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용산공원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보전 등 개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원ㆍ주거ㆍ기후ㆍ복지 기능이 조화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7 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ㆍ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ㆍ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0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8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6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39 건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3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81 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밖에서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역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의 관할법원을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77 건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3 건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9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9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3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230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91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환과정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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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정혜경 등 22명 심사 중 -
예방접종관리법안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6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56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12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2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78 건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86 건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4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729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78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71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19 건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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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ㆍ후보자ㆍ개인 등을 모욕ㆍ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ㆍ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국가가 활성화할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이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6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허 및 실용신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철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