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姜景淑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75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50 건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8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을 3년 늘리고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3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6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97 건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14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91 건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63 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굴허가 시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ㆍ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ㆍ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학문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4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37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02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828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문정복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40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6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6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8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95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문정복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3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과 이사ㆍ감사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71 건 -
직업교육법안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직업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및 국가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1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4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70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켜 불법사금융 범죄로 몰수ㆍ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은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00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1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유학생,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적절하게 유치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67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3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932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18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770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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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84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59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86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2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89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19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75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142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8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과 농업ㆍ식량ㆍ원예ㆍ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88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13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7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준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44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1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17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을 못 쓰게 하고 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문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55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5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ㆍ경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52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039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89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명단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7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99 건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2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현행법에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32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65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08 건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39명 심사 중 의견 10,963 건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3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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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이해식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8,935 건 -
국회의원(김정재) 징계안 신장식 등 21명 심사 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34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5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093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 이재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44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ㆍ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9,99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3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2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2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8,82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 김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72 건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64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94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14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18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3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24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가 아닌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함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41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여 납세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도 이에 맞춰 하향 조정하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46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47 건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이재강 등 57명 심사 중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236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41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1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0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94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32 건 -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동혁 등 50인)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84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