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2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ㆍ프로축구ㆍ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가 연간 수천만 명의 관중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관람이 국민 여가활동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암표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티켓시장 질서와 관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계정ㆍ해외 서버ㆍ대리 구매 등을 조합하는 신종 방식이 확산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관람객이 피해받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