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28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음악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각종 공연의 티켓이 매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연관람이 국민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노린 암표거래가 구조화ㆍ지능화되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암표 조직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정상 관람객보다 먼저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정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어, 공연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는 매크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효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당이익이 훨씬 큰 암표 조직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암표 조직의 자금흐름과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49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8), 같은 법률명(공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