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법률로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2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7,9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