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姜景淑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8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두는 등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69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90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20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28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467 건 -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72 건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ㆍ감독과 시정ㆍ제재를 체계화함으로써 투기 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 나아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051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42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665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79 건 -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8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044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한창민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999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358 건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87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6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335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4,658 건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5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56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85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생체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심의ㆍ의결하는 적정배달료를 도입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55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본 법률안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ㆍ통합하여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재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362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9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51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78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475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ㆍ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11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855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20 건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5,228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재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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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3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54 건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11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67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83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임호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22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7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 2인을 상임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08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1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정춘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5,923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춘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5,457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56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76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27 건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39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0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02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9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70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ㆍ법률ㆍ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39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5,44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서왕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94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43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82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37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김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06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36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5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78 건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33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03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77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42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40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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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73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 차규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79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60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독립몰수ㆍ추징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죄에 의한 부패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추징 가능하며, 범죄수익등으로 추정되는 대상으로 추가함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788 건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을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서 배제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른바 ‘셀프 수사’나 ‘방패 특검’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02 건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및 임원의 선임 방법과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공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49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62 건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83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3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96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56 건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026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김영호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8,01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09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7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3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839 건 -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3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안 제12조), 대법원의 부속기관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함 차규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24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0 건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24,97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때 특별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39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6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9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98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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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이 인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하고자 함 박은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50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98 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15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85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