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2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ㆍ법률ㆍ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의료ㆍ법률ㆍ금융 등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자살 방법이나 선정적ㆍ폭력적인 정보에 노출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이 생성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사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2024년 2월과 작년 4월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나누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작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살이나 성적 이미지 관련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오픈AI, 메타 등 AI 챗봇 제작기업 7곳에 대해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ㆍ법률ㆍ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53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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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