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33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ㆍ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98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성평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4), 같은 법률명(청소년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