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4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4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9,11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