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세종시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두어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논의 중임. 그런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여,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1조 800억 원 등 총 1조 4,6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시하였음. 세종특별자치시는 33만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500억으로 대법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5
  • 무소속 2
  • 진보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9,54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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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