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남녀 평균 임금의 격차는 30.7%로, 전년도의 26.3% 대비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남녀 평균 임금의 격차는 30.7%로, 전년도의 26.3% 대비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모든 차별의 집합체라 볼 수 있으며,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나 정부조직법상 고용노동부 소관사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노동부의 조직 5실ㆍ2국ㆍ12관ㆍ51과 중 1개 과에 불과함. 따라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주요업무로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 차별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이 시급하며,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여,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안 제26조제1항제16호).

나. 여성가족부 소관사무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하고,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ㆍ임금’을 추가함(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18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2), 같은 법률명(정부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