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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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명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철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ㆍ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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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연욱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막는 시설에 투자하면 한동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김소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철회 의견 1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ㆍ다자녀 가구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민병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ㆍ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림치유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민기본법안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선박재활용법안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 김종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