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항 신설).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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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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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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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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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