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50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에게 말함)가 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ㆍ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신고한 물량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외에는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시황과 평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수입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 및 제4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