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664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림치유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고령사회의 진전, 수명연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으나,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산림치유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 기반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림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의 정의와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정의하고 산림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마. 산림치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림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평가, 치유의 숲 등록, 입장료 등의 징수, 치유의 숲 위탁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산림치유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사 자격 관련, 양성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차. 벌칙 및 과태료(제41조 및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