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688

농민기본법안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수는 99만 9,000가구로 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52%가량이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악화, 인구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은 단순히 농촌 지역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1.4% 불과함.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이에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여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등의 식량주권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 방출로 국민과 농민의 건강에 위해 발생, 토종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경작자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 소규모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