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6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11), 같은 법률명(식물방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