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5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등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고령,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아동, 이른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등으로 본인들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7까지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 즉 ‘가족돌봄아동’의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하여 돌봄서비스ㆍ상담 교육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마. 학교의 장 등이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을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44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5-02-14, 본회의 의결일 2025-02-27)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아동복지법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