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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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 건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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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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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던 것을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여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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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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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배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촉진,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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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부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의 신속한 추진 통해 주민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차단하고,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이철규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최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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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강유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성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준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윈회의 설치ㆍ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ㆍ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업종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같이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고,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을 신설하는 한편, 부착명령 개시 이전에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될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명령을 개시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이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강민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자 함 신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를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5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2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