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3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표준을 자국의 규정으로 채택하고, 국제표준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협약 제38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수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받고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 2026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에 제공한 안전평가지침에서 국가가 규제당국이면서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잠재적 및 실질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평가 과정에서 항공교통조직의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 소속기관(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아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소속기관의 공통업무(교육, 인력 등)를 조정하고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요구하는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간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5), 같은 법률명(항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