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3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이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수적임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함.
그런데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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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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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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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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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