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출, 군함ㆍ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의 유지 및 발전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산업으로, 특히 우리 조선업은 상당한 기간 전세계 1위의 종합경쟁력 및 선박수주량을 유지한 바 있음.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의 조선업 집중 투자 정책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빠르게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경쟁력에서도 우리 조선업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기술적 측면(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을 접목)에서 동일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2-1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