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鄭泰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관악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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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박민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47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1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9,616 건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4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7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4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2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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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30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 설비 설치 및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00 건 -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의 법률로서 각종 산업 발전 및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537 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596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386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107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86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10,12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32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1,516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2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33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3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6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8,5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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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90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64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62명 반영 폐기 의견 10,405 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3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4 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50 건 -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신정훈 등 76명 심사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7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68 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65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52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004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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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52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1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068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권영진 등 21명 법률 확정 의견 20,81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59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후손의 범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7,554 건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서왕진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5,005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 정보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45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 온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3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43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10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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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77 건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09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3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38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급 방식에 있어 매입 외에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46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66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01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4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신영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67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01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박해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등 25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