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1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자도로사업자로 하여금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획에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도로법 제60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현행 도로법 제6조).

그런데, 현행법에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민자도로에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히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의 유ㆍ무료 여부를 막론하고 도로이용 전 과정에서 단절 없는 구현과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5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8,86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