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8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실익 지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간 해당 세제지원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아울러, 법인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은 농협 조합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조 5,240억원 규모의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음.
이에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10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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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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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