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1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및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 등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주차장 보급, 불법 주ㆍ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특히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도심을 배회하는 차량이라도 줄여보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 한정하여 부분적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기에 최종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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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