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14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04), 같은 법률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