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申東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진성준 등 13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ㆍ적용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4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ㆍ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고용 및 임금에서의 남녀 근로자 격차를 줄이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융자 또는 경영비용 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8명 폐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점검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6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적구제 신청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의 발굴ㆍ번역사업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화 관련 문학 번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문화콘텐츠번역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협회를 현행 임의적 단체에서 필요적 단체로 변경하고,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한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의 증명과 관련된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4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양기대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 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을 수도 이외의 지역에도 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추산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몽리자(蒙利者)’, ‘구거(溝渠)’, ‘상린자(相隣者)’와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산(槪算)하다’를 ‘추산하다’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산액’을 ‘추산액’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3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폐기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하여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종합 시책의 수립,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7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리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품질진단 결과 전자정부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문화를 만들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영진 등 15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시 가중처분 함을 법상에 명시함 우상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하여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고용노동부 소관 교육과 유사한 수준(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인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민석 등 12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판결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판결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1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35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7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2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