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고용노동부 소관 교육과 유사한 수준(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인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교육을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교육 의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해당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교육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고용노동부 소관 교육과 유사한 수준(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인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