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白宗憲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금정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금정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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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884 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지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1,006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3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23 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605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5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ㆍ유사한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심의ㆍ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75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542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74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7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3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36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160 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822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6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13 건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9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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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한지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27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 최보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99 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 한지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9,63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71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 박충권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626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나경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9,3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9명 심사 중 의견 9,682 건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92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6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42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86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61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안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3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강화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육성(肉聲) 외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집회 또는 시위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3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69 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박성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바,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72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5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진종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242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30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00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60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320 건 -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장애 등으로 오래 정상 근무를 못 하는 교원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108 건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69 건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어업ㆍ항행ㆍ군사ㆍ풍황 등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뒤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질서있게 해상풍력을 보급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823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70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78 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50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68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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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ㆍ확대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5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95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4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50 건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한지아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930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의 내용과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여 자활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0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95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하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429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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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0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9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2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철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진우 등 33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7 건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여 건축물 해체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사행산업을 막고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