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76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수련생 지위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공의는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하여 최대 36시간을 수련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등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던 전공의가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있었음. 이처럼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러한 열악한 수련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수련환경평가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4조의2ㆍ제16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93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4), 같은 법률명(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