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자담배 등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포함되지 않게 됨. 그 결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을 통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및 제6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9,34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