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0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