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8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변동성을 가중시켜 결국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이에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경우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는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시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조의5 신설).

마. 농림업관측을 위한 조사ㆍ분석 대상을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함(안 제5조제1항).

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행하는 거래인 계약거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5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7-29), 같은 법률명(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