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9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더라도 영화의 편집ㆍ삭제를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관에 상영되는 경우 선정적ㆍ폭력적인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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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