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3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7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