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 등으로 오래 정상 근무를 못 하는 교원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ㆍ인천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13개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두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바뀌면
-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야 해요.
- 정신상 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원은 이 위원회가 교직을 맡을 수 있는지 심의해요.
- 심의 결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으면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으로 조치해요.
제안 이유
정신질환이 낫지 않은 채 복직한 교원이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