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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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9,727 건 -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2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44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현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9,486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을 쓴 시멘트를 못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42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9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0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23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12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093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80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 정진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1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38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7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29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철회 의견 10,097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718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1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790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 이용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665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요구 기간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95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ㆍ반송 의무자에 수입ㆍ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ㆍ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ㆍ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99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90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84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32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89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8,08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42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44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독자적으로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172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위원 몫을 확대하는 등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함 백승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23 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ㆍ29이태원참사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8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25 건 -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1,516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함 김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57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47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09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5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5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34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81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69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1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75 건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ㆍ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선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4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18 건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7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82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87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34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9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44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11 건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철회 의견 10,968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62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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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41 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73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57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897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86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며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9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06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62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85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0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3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