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6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는 행위 및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온라인게임ㆍ모바일 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ㆍ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ㆍ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ㆍ도서ㆍ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1호).

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행위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ㆍ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 함(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8,21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