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5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및 가상자산 이전,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전담함에 따라 독점의 폐해, 이해상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거래과정 단계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분리하여 정하고 있는 주식시장 등에 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우선을 두어 제정된 현행법의 2024년 7월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가상자산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투자 목적의 매매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중임.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투자자문을 가상자산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로,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가상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가상자산투자회사를 정의하고, 가상자산투자회사 등이 가상자산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영업 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신설).

라.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과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9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재산 운용,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해산,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0부터 제9조의3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22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