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朴在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부산 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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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의 상호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 김한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사실 및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하고, 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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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ㆍ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9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ㆍ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요 국가ㆍ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ㆍ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 윤영덕 등 1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전재수 등 2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ㆍ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운영비용 등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금설치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휴가 청구 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10일 이상의 연속적인 휴가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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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가정폭력’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을 시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52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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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보완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점검 및 보완 업무의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 등 74명 법률 확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ㆍ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ㆍ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김한규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29명 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함 김병주 등 10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모든 화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군 친화적인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를 구현하고 군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때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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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하여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략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3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7명 법률 확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