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朴在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부산 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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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 임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용판) 징계안 김성환 등 26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기능의 활성화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 이수진(D4L60530)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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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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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24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2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이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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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지원’의 정의ㆍ대상ㆍ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원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법률 확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실에 관한 군인의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소병철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며, 일부 문구를 정비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재택 및 원격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 횟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택 및 원격근무의 활용, 재택 및 원격근무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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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폐기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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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것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으로 조사·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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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 박진 등 14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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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폐기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32명 법률 확정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철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6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속권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23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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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신규 채용인원의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신규 채용인원 이외에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소재 대학과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전공공기관등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여 이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되,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8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및 화주에 대하여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와 도서ㆍ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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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서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등 13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ㆍ토지ㆍ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관련 기관 및 보안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정숙 등 14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유정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업체를 위한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달사업 수행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광재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안 제1조부터 제208조까지)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명칭 또한 ‘시정ㆍ도정ㆍ군정ㆍ구정감사’로 변경함 이원욱 등 11명 철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서영석 등 36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산업 및 활동으로서 애니메이션을 지원ㆍ육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23명 반영 폐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