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7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하 “인공지능”이라 함)을 포함하는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윤리가 모든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